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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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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입회
형사사건의 해결에 있어 ‘최초 경찰조사’는 가장 중요한 대처 포인트 입니다. 수사관은 미리 정리해 놓은 고소 자료 및 내사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 행위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미 불리한 상태에 놓인 조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01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주장 및 자료 등의 정리를 이미 끝내고 머릿속으로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
02위 잠정적인 결론을 전제로 ‘추궁’에 가까운 조사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만 단시간에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03피의자는 일반인인 반면 상대는 수년간 조사업무를 수행해온 베테랑 경찰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들, 증거로 쓰일 만한 진술 내지 증거 등에 관한 이해도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위에 있습니다.
정보
04준비되지 않은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인 피의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조차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
05수사기관 최초의 진술은 추후 검찰 조사, 공판 등 사건 종결 시까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즉 가장 준비되지 않은 때 했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재판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수사를 받느냐는 형사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일한 초동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경찰 내지 검찰에서 소환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시고 어떻게 대처하실지 난감하시다면 법무법인 SL ‘형사사건 초동대처팀’에 문의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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