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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관리자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소개 어플로 만난 여성과 데이트 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거부의사 없이 다음날 아침까지 몇 차례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두 사람은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고 가까운 지인을 ..more

  • 강간치상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관리자

    강간치상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채팅프로그램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본인의 집에서 재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스킨 십은 있었으나 여성이 성관계까지는 원하지 않아 그대로 잠들어 다음날 아침 여성이 먼저 집을 나선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more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관리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의뢰인을 비롯한 상피고인들은 명의자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대포 유심칩을 만들고 유통하였고 그 대포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비롯한 여러 범죄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중대 범죄의 실행에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위..more

  • 상소권회복청구 및 형집행정지 신청 : 인용
  • 관리자

    상소권회복청구 및 형집행정지 신청 : 인용

    의뢰인께서는 공소장은 송달을 받았으나 이후의 공판 절차의 서류들은 송달 받지 못하여 공시 송달로 재판과 선고가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지만 의뢰인께서 수사를 받고 공소장까지 송달 받은 경우라 ..more

  • 공무집행방해, 상해 : 벌금형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상해 : 벌금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은 상해를 입은 사건 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고 심한 상해가 수반되어 처음에는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more

  • 미성년자 유인 : 집행유예
  • 관리자

    미성년자 유인 : 집행유예

    미성년자 유인, 약취의 죄는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관련된 특별법 처벌조항이 많아 행위 양태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께서는 과거 성관련 처벌 전과가 3회 있으셨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처벌이라 그 습벽..more

  • 중고차사기 : 벌금형
  • 관리자

    중고차사기 : 벌금형

    최근 인천, 부천 지역에서 허위 매물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각 역할을 분담한 중고차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검찰에서는 위 사기 사건을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범단규정으로 기소하는 추세이고 저희 사건도 마찬가지..more

  • 구속취소청구 인용
  • 관리자

    구속취소청구 인용

    의뢰인께서는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부수처분에 따르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진행되었는데 저희의 발빠른 대처로 즉시항고 인용결정과 더불어 구속을 취소시키는 쾌거를 이..more

  • 강제추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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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무죄

    의뢰인과 여성분이 합의하에 성적스킨십을 하였으나 여성이 이후 말을 바꾸어 강제추행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실제 스킨십은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기에 스킨십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 의뢰인께서 저..more

  • 보이스피싱 사기(송금책) : 벌금형
  • 관리자

    보이스피싱 사기(송금책) : 벌금형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알바로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채무 상환을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수차례 입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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