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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촬영죄 ; 공소기각결정 및 선고유예
  • 관리자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촬영죄 ; 공소기각결정 및 선고..

    의뢰인께서 꽃뱀일당들에게 소위 작업을 당하여 강간범으로 몰렸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과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의뢰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맞고소 등 적극적으로 ..more

  •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집행유예
  • 관리자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집행유예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추행행위의 태양은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나 여러 정황을 본다면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 부..more

  •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기 ; 집행유예
  • 관리자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기 ; 집행유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매수를 하였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수사초기 강간 혐의까지 받고 있었던 관계로 초동대처에 실패한다면 구속이 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단절되지 않은 관..more

  • 사기 - 집행유예
  • 관리자

    사기 - 집행유예

    의뢰인께서 사업체를 양도할 당시 수수한 권리금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체의 매출이 줄어 권리금 수수시 장사가 잘 될때의 매출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more

  • 공중밀집장소추행 - 집행유예
  • 관리자

    공중밀집장소추행 - 집행유예

    기존에 전과가 3회 이상 있으신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존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므로 실형을 심각하게 걱정해야할 사안이었으며 이번에 재판받는 공소사실도 1건이 아니라 2건의 병합사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more

  •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관리자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최근에는 일상적인 학교 내 학우들과의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폭위가 개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학폭위에서 사안에 비해 중한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more

  • 강제추행 - 무혐의처분
  • 관리자

    강제추행 - 무혐의처분

    의뢰인께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여성을 끌어안고 골목길로 데려가 가슴 등의 부위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골목길로 데리고간 행위가 자칫하면 강간미수로 미칠수 있었기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저희는 혐의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more

  • 강요미수, 정통망법위반 등 - 무혐의처분
  • 관리자

    강요미수, 정통망법위반 등 - 무혐의처분

    오랜기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에게 수 차례 문자연락 등을 한 이유로 고소당하신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정통망법위반의 경우 지속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점을, 강요미수의 경우 강요의 범..more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집행유예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집행유..

    의뢰인께서는 회사 회식당시 본인 주량의 3배가 넘는 소주7병 가량의 술을 먹고 블랙아웃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길을 찾던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 2명을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기댔는데 그만 학생1명과 함께 넘어지면서 여..more

  • 특수상해- 기소유예
  • 관리자

    특수상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인 상대방과 우연히 마주친 후 감적이 격해진 나머지 피고 있던 담배로 상대방의 얼굴을 지져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과거 있었던 일  등 의뢰인의 행위동기에 참작..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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