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402-7650

업무시간: 

평일 am 9:00 ~ pm 7:00

FAX 02-402-7651

빠른 상담 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변호인 의견서 작성

상태

완료

제목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1. 지하철 민폐기사 
   - 1인시위를 하고 있는중에 제 동의 없이 "지하철 민폐남"이라며 기사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처리 했지만 누가봐도 저라는걸 알수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기자와 신문사를 고소할수 있나요?

2. 지하철 역무원 욕설
   - 마찬가지로 1인시위를 하던중 지하철 역무원의 퇴거조치에 불응하자 역무원한테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3.종로 일본대사관, 신림 관악경찰서, 종로 미국대사관 등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불법체포 당했습니다. 
민증제시에 불응 및 경찰차 탑승요구에 거부했는데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치료도 받고있는데 해당 경찰관들을 고소 가능한가요?

위의 3가지가 고소가능하다면 죄목명과 법률조항 몇조몇항을 위반한건지 알고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

등록일2020-04-16

조회수6,68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구치소접견

완료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

2019.12.123
29구치소접견

완료

안녕하세요

김○○

2019.04.093
28구치소접견

완료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관련1

강○○

2019.04.0113
27구치소접견

완료

사실혼 관계 성립1

이○○

2019.01.056,354
26구치소접견

완료

사실혼 관계 성립

이○○

2019.01.055,714
25구치소접견

완료

친모

유○○

2019.01.021
24구치소접견

완료

친모

유○○

2019.01.021
23구치소접견

대기

계약금 관련 문의

고○○

2018.12.300
22구치소접견

대기

계약금 관련 문의

고○○

2018.12.300
21구치소접견

대기

도와주세요ㅜ

윤○○

2018.12.230
자세한 문의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전화 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2-402-7650 ]
이메일 상담
문의 내용을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lawbull@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