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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휴가지에서 만난 남여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으나 여성의 태도가 돌변하여 갑작스레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저희는 당사자들 성관계 앞뒤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하였고 상대 여성의 고소장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의 고소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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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1-15

조회수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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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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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정황 등을 잘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명예훼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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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 무죄

    시위 중 사용한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저희는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부각시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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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서울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우발적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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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불기소처분

    데이트 중 발생한 스킨십이 고소된 사례입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음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등을 부각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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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필로폰을 취급한 마약사범으로 소지, 알선, 투약 등을 하였으며 전과도 있었으며 아청법 강제추행위반의 혐의도 있어 구속기소 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부각시켰고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more

  • 공연음란 - 벌금형
  • 이성준 변호사

    공연음란 - 벌금형

    상습 성범죄자로 구속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없는 점, 행위의 정도가 소위 노출증 환자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등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특수상해 - 무죄, 특수손괴 - 벌금형
  • 이성준 변호사

    특수상해 - 무죄, 특수손괴 - 벌금형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례입니다. 당초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입증이 미흡한 점을 강조하여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아청법(강제추행) - 집행유예
  • 이성준 변호사

    아청법(강제추행) - 집행유예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당시 정황, 유형력의 행사가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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