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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집행유예

의뢰인께서는 회사 회식당시 본인 주량의 3배가 넘는 소주7병 가량의 술을 먹고 블랙아웃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길을 찾던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 2명을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기댔는데 그만 학생1명과 함께 넘어지면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여학생이 상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을 찾아주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은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고 기타 양형사유에서 작량감경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은 바로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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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03

조회수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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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소위 헌팅자리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정황과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검찰에 잘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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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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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향정),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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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을 취급한 마약사범으로 소지, 알선, 투약 등을 하였으며 전과도 있었으며 아청법 강제추행위반의 혐의도 있어 구속기소 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부각시켰고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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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벌금형

    상습 성범죄자로 구속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없는 점, 행위의 정도가 소위 노출증 환자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등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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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 무죄, 특수손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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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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