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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미수 : 기소유예

의뢰인께서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차에 태우려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차에 태우거나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여 특정장소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려한다면 이또한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게의 경우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매우 엄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며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여 본인의 행동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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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06

조회수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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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소위 헌팅자리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정황과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검찰에 잘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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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 무죄
  •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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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 이성준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서울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우발적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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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중 발생한 스킨십이 고소된 사례입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음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등을 부각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마약(향정),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이성준 변호사

    마약(향정),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필로폰을 취급한 마약사범으로 소지, 알선, 투약 등을 하였으며 전과도 있었으며 아청법 강제추행위반의 혐의도 있어 구속기소 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부각시켰고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more

  • 공연음란 - 벌금형
  • 이성준 변호사

    공연음란 - 벌금형

    상습 성범죄자로 구속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없는 점, 행위의 정도가 소위 노출증 환자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등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특수상해 - 무죄, 특수손괴 - 벌금형
  • 이성준 변호사

    특수상해 - 무죄, 특수손괴 - 벌금형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례입니다. 당초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입증이 미흡한 점을 강조하여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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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준 변호사

    아청법(강제추행) - 집행유예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당시 정황, 유형력의 행사가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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