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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불법촬영죄 : 벌금형지하철 내 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핸드폰을 압수 당하게 되고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류의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습벽성의 범죄이므로 포렌식을 할 경우 추가범행이 드러..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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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미성년자 유인 미수 : 기소유예의뢰인께서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차에 태우려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차에 태우거나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여 특정장소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려한다면 이또한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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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집행유예의뢰인께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용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통장을 계설해 주었는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용돈을 벌려했던 행동이 결국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인해 금융..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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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소개 어플로 만난 여성과 데이트 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거부의사 없이 다음날 아침까지 몇 차례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두 사람은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고 가까운 지인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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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강간치상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뢰인은 채팅프로그램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본인의 집에서 재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스킨 십은 있었으나 여성이 성관계까지는 원하지 않아 그대로 잠들어 다음날 아침 여성이 먼저 집을 나선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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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의뢰인을 비롯한 상피고인들은 명의자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대포 유심칩을 만들고 유통하였고 그 대포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비롯한 여러 범죄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중대 범죄의 실행에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위..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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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상소권회복청구 및 형집행정지 신청 : 인용의뢰인께서는 공소장은 송달을 받았으나 이후의 공판 절차의 서류들은 송달 받지 못하여 공시 송달로 재판과 선고가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지만 의뢰인께서 수사를 받고 공소장까지 송달 받은 경우라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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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상해 : 벌금형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은 상해를 입은 사건 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고 심한 상해가 수반되어 처음에는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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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미성년자 유인 : 집행유예미성년자 유인, 약취의 죄는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관련된 특별법 처벌조항이 많아 행위 양태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께서는 과거 성관련 처벌 전과가 3회 있으셨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처벌이라 그 습벽..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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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중고차사기 : 벌금형최근 인천, 부천 지역에서 허위 매물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각 역할을 분담한 중고차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검찰에서는 위 사기 사건을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범단규정으로 기소하는 추세이고 저희 사건도 마찬가지..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