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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강제추행 : 무죄의뢰인과 여성분이 합의하에 성적스킨십을 하였으나 여성이 이후 말을 바꾸어 강제추행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실제 스킨십은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기에 스킨십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 의뢰인께서 저..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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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보이스피싱 사기(송금책) : 벌금형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알바로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채무 상환을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수차례 입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굉..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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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강제추행미수 : 혐의없음의뢰인께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호감가는 여성이 뒤를 따라가던 중 두 사람이 근접하게 되었고 여성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하여 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술에 취해 몸을 잘가누지 못한 관계로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건이었으나 당..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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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의뢰인께서 퇴근길 음주 후 노상방뇨 도중 근처를 지나는 미성년자(아동)와 마주쳐 미성년자가 의뢰인의 성기를 보게된 후 신고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양형참작..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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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촬영죄 ; 공소기각결정 및 선고..의뢰인께서 꽃뱀일당들에게 소위 작업을 당하여 강간범으로 몰렸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과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의뢰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맞고소 등 적극적으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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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집행유예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추행행위의 태양은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나 여러 정황을 본다면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 부..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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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기 ; 집행유예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매수를 하였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수사초기 강간 혐의까지 받고 있었던 관계로 초동대처에 실패한다면 구속이 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단절되지 않은 관..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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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기 - 집행유예의뢰인께서 사업체를 양도할 당시 수수한 권리금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체의 매출이 줄어 권리금 수수시 장사가 잘 될때의 매출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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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공중밀집장소추행 - 집행유예기존에 전과가 3회 이상 있으신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존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므로 실형을 심각하게 걱정해야할 사안이었으며 이번에 재판받는 공소사실도 1건이 아니라 2건의 병합사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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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최근에는 일상적인 학교 내 학우들과의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폭위가 개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학폭위에서 사안에 비해 중한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