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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카메라등촬영죄 ; 공소기각결정 및 선고유예

의뢰인께서 꽃뱀일당들에게 소위 작업을 당하여 강간범으로 몰렸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과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의뢰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맞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의뢰인을 궁지에 몰아 넣은 꽃뱀일당들은 전원 구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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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11

조회수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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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이성준 변호사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정황 등을 잘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명예훼손 - 무죄
  • 이성준 변호사

    명예훼손 - 무죄

    시위 중 사용한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저희는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부각시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 이성준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서울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우발적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준강간 - 불기소처분
  • 이성준 변호사

    준강간 - 불기소처분

    데이트 중 발생한 스킨십이 고소된 사례입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음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등을 부각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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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준 변호사

    마약(향정),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필로폰을 취급한 마약사범으로 소지, 알선, 투약 등을 하였으며 전과도 있었으며 아청법 강제추행위반의 혐의도 있어 구속기소 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부각시켰고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more

  • 공연음란 - 벌금형
  • 이성준 변호사

    공연음란 - 벌금형

    상습 성범죄자로 구속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없는 점, 행위의 정도가 소위 노출증 환자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등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특수상해 - 무죄, 특수손괴 - 벌금형
  • 이성준 변호사

    특수상해 - 무죄, 특수손괴 - 벌금형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례입니다. 당초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입증이 미흡한 점을 강조하여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아청법(강제추행) - 집행유예
  • 이성준 변호사

    아청법(강제추행) - 집행유예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당시 정황, 유형력의 행사가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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