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어떤 사립대학생이 대학교도서관에서 다른학생이 훔친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후, 학교도서관 직원이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봉사활동을 하지않고 졸업한후, 졸업후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졸업자가 이를 거절해서, 학교에서 졸업취소를 시킨다면, 이는 학교측의 정당한 졸업취소 행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졸업했으므로 졸업취소를 시킬수 없나요?? (공소시효는 만료 됐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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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2

조회수5,592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6	기타	완료	범죄 입증조건1	이○○	2020.03.23	4
165	기타	완료	질문1	김○○	2020.03.22	6
164	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문의드린다1	이○○	2020.03.17	4
163	기타	완료	긴급.체포1	김○○	2020.02.24	4
162	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	2020.02.10	6
161	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이○○	2020.02.10	4
160	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선고일 연기 문의	전○○	2020.01.31	1
159	기타	완료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유○○	2020.01.26	4
158	기타	완료	결혼의사 없는 성관계 3년	양○○	2019.12.30	2
157	기타	완료	종결된 교통사고 합의 문의	이○○	2019.12.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