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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립대학생이 대학교도서관에서 다른학생이 훔친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후,  학교도서관 직원이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봉사활동을 하지않고 졸업한후,  졸업후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졸업자가 이를 거절해서, 학교에서 졸업취소를 시킨다면,  이는 학교측의 정당한 졸업취소 행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졸업했으므로 졸업취소를 시킬수 없나요?? (공소시효는 만료 됐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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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2

조회수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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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5구치소접견

완료

전남편 서류 서명

성○○

2020.05.265
174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민사가 아닌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이○○

2020.05.113
173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협박

김○○

2020.05.075
172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데이트폭력 및 협박 관련 문의

gla○○

2020.04.176
171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현○○

2020.04.165,943
170기타

완료

과실치상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

2020.04.1310
169구치소접견

완료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생길까요

이○○

2020.04.123
168구치소접견

대기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생길까요

이○○

2020.04.122
167기타

완료

폭행죄1

최○○

2020.04.045
166기타

완료

범죄 입증조건1

이○○

2020.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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